2007/03/23 14:16
UCC 생사 걸린 저작권 논쟁 - I Don't Know What to Say !! man !
2007/03/23 14:16 in 술 냄시나는 IT 이야기
| UCC 생사 걸린 저작권 논쟁 |
| UCC 업체 '인용권' 주장에 방송사 "말도 안된다"···양측 타협 국면 안개 속 |
| K모바일 조정형 기자 focus@kmobile.co.kr |
| 작년 한 해 폭발적인 규모의 성장을 보이면서 인터넷 시장 최고의 서비스로 등극한 UCC. 최근 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시장에 적색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저작권 문제가 벼랑 끝까지 온 것. 하지만 방송사와 UCC 업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UCC에 대해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유통되는 UCC 대부분이 기존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재편집한 것이기 때문.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UCC는 전체 시장의 8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덕에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 복사 콘텐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이 UCC 저작권 논쟁은 방송사측이 UCC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고문을 보내면서 법정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KBSi, iMBC, SBSi 측은 공동으로 저작권 위반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UCC 관련 64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이후 지난달 20일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38개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i3사에 따르면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방안이 회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으로 밝혔다. 일단 NHN과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들은 방송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UCC를 삭제하고 게시물중단 요청 서비스, 우클릭 방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UCC 저작권 논란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UCC 업체들의 대표로 나서고 있는 판도라TV의 ‘인용권’ 주장이다. 판도라TV는 ▲원본출처 및 라이센스의 표기 ▲비영리적 목적 ▲콘테츠 사용료의 대납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5분 미만 콘텐츠의 편집을 합법화하는 인용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방송사 측은 인용권에 대해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재편집된 콘텐츠는 엄연히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 UCC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업자 편의적인 발상으로 말도 안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와 UCC 업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니 문광부가 계획 중인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광부는 “4월까지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21일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를 주최했지만, 방송사와 UCC 업체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만 나왔다. 한편 올 7월부터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콘텐츠에 대한 ‘문광부장관의 삭제명령권과’, ‘저작권 비친고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과연 방송사와 UCC 업체가 저작권과 관련 대타협을 일궈낼 지, 아니면 논쟁만 벌이면서 시간만 허비할 지, 그 결과에 따라 UCC 시장의 생사가 갈릴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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